음주운전 부추긴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 ~처럼

어느새 연말입니다. 이맘때 가족은 물론 각종 매스컴을 통해 귀가 아프도록 듣는 말이 있습니다. "sound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sound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성에 대해서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킴교은용의 극소 법(9)에서 한명'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강화된 sound 주운 전 처벌 기준은 물론 자동차 보험상 받게 될 불이익 7항목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그럼 sound 메인 카에 동승한 사람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sound 음주운전 행위를 도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sound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피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sound 음주 운전 이외에 안전 운행을 촉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sound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sound 음주운전 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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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는 직장 회식과 모이는 일이 잦고 음치운전 단속 건수도 평소처럼 늘어난다. [중앙포토] Q.A, B, C는 친구 사이에서 20일 8년 2월 어떤 날에 같이 술을 마셨다. 새벽 5시경 A는 혈중 알코올 농도 0. 것 68Percent,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했어요. B와 C는 A가 음치운전하는 것으로 알면서도 사건 차량에 동승했습니다. B 씨는 A에게 가라, 일단 운전 조심하라고 말했고 C 씨는 집으로 데려가라고 말해 음주 운전을 부추겼다. A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본인의 차량의 앞부분에 전방으로 가고 온 D의 오토바이 뒤에 들이받아 무너뜨리고 D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건 발발과 관련해 B와 C의 형사상 책입니다는 어디까지일까?A. 우선 B와 C가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므로 D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형법에서는 직접 범죄를 실행하는 자를 정범이라고 합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치 운전을 하려고 애태운 사람에게 차나 열쇠를 빌려 주면 음치 운전을 도운 것이 되므로 방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방조 행위에는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B와 C의 이야기에 의해 A의 음주운전 결의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말 B와 C는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소리 주운 전의 사건 때 탑승자는 30Percent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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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면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대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 [사진 pixabay]​ Q.A와 B는 직장 동료와 2015년 10월 저녁 무렵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는 밤 11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좋은 곳의 사건, 차를 몰고 조수석에는 B가 동승했습니다. A는 제한 속도 60킬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71킬로 내지 80킬로로 진행 중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지 않고, 쿠로 직진했습니다. 이에 의한 사건의 차는 반대편 카도우레 1과 전신주를 들이받아 약 lm높이의 도랑에 떨어지고 전복되었고, B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한편, B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약관을 포함한 보험 회사 X의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B의 유족은 보험 회사 X를 상대로 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X는 B가 음주 운전의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는 이유로 책의 여러 제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 A. 위 사례에서 법원은 "B가 A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고 A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동승하고, A의 음주 운전이나 과속 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 운전을 촉진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로 보면서 보험 회사의 책도 70%로 제한하는 슴니다. 즉 음주 운전의 사실을 알고 동승한 B에 30%의 과실이 인정되고, 결국 30%의 손해 배상을 받지 않 슴니다. 음주 운전 차량의 동승자의 과실은 40%에서 본 사례도 있고 남자 친구의 음주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했지만 회사 그래서 다치면 동승자의 과실 비율을 75%에서 본 사례도 있슴니다. 문제마다 개별 정세가 다르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조작 방치한 동승자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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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해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사진 네이버] Q.A는 2014년 9월 B와 함께 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서 B차량에 동승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 B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해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습니다. 이 멍들고 A는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는 B가 가입한 보험사 Y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는 A가 B의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혼다제한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Y의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A. 법원은 "A는 운전 중인 B가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려 함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 운행을 촉진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보험 회사의 책도 90Percent로 제한하고 동승자 A의 과실을 10Percent에서 보았습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출처:중앙 하나보]